양육비 선지급제란? 선지급 신청부터 지급·회수까지 총정리 (+2025년)

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개념과 신청 요건, 신청 방법, 지급 절차, 회수 방식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
양육비 이행명령에 못 받는 양육비까지 국가가 미리 지원하는 제도로, 한부모 가정의 안정에 핵심이 될 제도입니다.

 

목차

• 양육비 선지급제란?
•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
•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
•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서류
•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절차
•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 방식 및 지원 의미
• 양육비 선지급제, 필수 확인하세요

 

 

양육비 선지급제란?

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, 국가가 대신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,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.
'양육비 선지급제'는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,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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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

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•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또는 3회 연속 미지급 상태일 것.
•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% 이하일 것.
• 양육비 이행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, 이행명령, 채권 추심 등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.

 

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

• 온라인: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간편 신청.
• 오프라인: 우편 또는 관할 시·구청 접수 (우편 주소: 서울 중구 ○○로 ○○층)

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서류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2. 집행권원 관련 서류 – 판결문, 조정조서 등
3. 양육비 미지급 증빙 – 계좌 내역 등 최근 3개월
4. 이행 노력 증빙 – 이행명령, 추심 신청, 소송 절차 문건
5. 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·통장 사본

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절차

• 지원금액: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, 성년(만 18세) 이전까지 지속.
• 지급 시기: 매월 25일 지급 (심사 완료 시점부터 적용)
• 지급 중지 조건:
  •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직접 지급했을 경우
  • 소득 초과, 조사 거부 등 사유 발생 시

양육비 선지급제 회수 방식 및 지원 의미

•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며,
  • 6개월 단위 회수 통지 발송
  •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·소득 조회 후 국세징수 방식으로 강제집행
•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입니다.

양육비 선지급제, 필수 확인하세요

항목	내용
제도명	양육비 선지급제
대상	양육비 미지급 3개월 이상·소득 무과
지원액	미성년 1인당 월 20만 원
지급 기간	자녀 성년시까지
신청	온라인/오프라인
회수 방식	강제징수 방식

이전 글에서 다룬 이행명령 신청과 달리, 양육비 선지급제는 즉각적인 양육비 확보와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 두 가지를

한 번에 해결하는 효과적 제도입니다.
이미 이행명령을 신청하셨다면, 양육비 선지급제도 함께 활용해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받아보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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